반응형 법률 way85 전청조 사기사건 판결 선고 및 사기죄 양형에 대하여 재벌 3세를 사칭하여 남현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엽기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n.news.naver.com 즉,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21. 오늘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 2024. 11. 21. 김병만의 이혼, 폭행 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리 최근 김병만과 김병만의 전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 즉, 폭행, 이혼, 보험 등 논란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초기 여론에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여론을 살펴보면 대부분 김병만의 편을 들고 있고, 전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란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병만과 전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혼소송과 김병만의 입양딸에 대한 파양소송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김병만 이혼 소송 및 파양소송에 대한 해설] 1. 사실관계 (1) '출발드림팀' 및 '정글의법칙'으로 매우 잘 알려진 개그맨 김병만은 2009년경 자신보다 7년 연상인 전처 A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는데, 당시 A는 두 번 이혼한 경력과 당시 초등.. 2024. 11. 20. 소년법과 촉법소년 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최근 촉법소년 및 소년의 중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법 자주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및 중형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경 인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죽은 피해 학생들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늘 보도되었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소년법 폐지 및 중형 의견이었습니다.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18일. 5일 전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n.news.naver.com그런데 촉법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무조건 소년이라고 하더.. 2024. 11. 18.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 2024. 11. 17. 이전 1 2 3 4 5 6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