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1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총리 역할을 담당한 엘리트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3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7. 재차 탄핵을 의결하였는데, 200석이 아닌 192석으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포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였습니다.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는 사실 이유 없고, 정족수 논란도.. 2024. 12. 28.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 필요한 정족수는 151석 vs 200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4. 탄핵소추를 발의 및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발의한 6개 법안 입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발의한 6개 법안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 6개 법안 내용은 전부 악법으로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 2024. 12. 27. 중국인의 탄핵집회 참여는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 2024. 12. 14.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거의 연일 열리고 있고, 마치 나라가 양분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압도적이고, 개인적으로도 위 집회에 실제로 방문하여 본 사실이 있는데,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인원이 찬성집회 인원보다 최소한 5배 정도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탄핵을 찬성하는 집.. 2024. 12. 26. 민주당의 탄핵이 내란(국헌문란)에 해당될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공표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압하고 있으며, 만약 내란특검법안을 공표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압박하기 전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미 22명의 국가 주요인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국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고, 탄핵사유도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사유도 있기도 했었으며, 언론에서도 민주당의 지나치게 많은 탄핵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탄핵 내용 중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2024. 12. 25. 이전 1 2 3 4 ··· 6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