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이 내란(국헌문란)에 해당될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공표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압하고 있으며, 만약 내란특검법안을 공표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압박하기 전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미 22명의 국가 주요인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국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고, 탄핵사유도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사유도 있기도 했었으며, 언론에서도 민주당의 지나치게 많은 탄핵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탄핵 내용 중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 내용이 문제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자(참고로 언론보도 및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은 민주당이 특검을 모두 임명할 수 있어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와 같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실제로 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비난하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탄핵을 2024. 12. 26.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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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몰아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성급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 및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매우 경솔하고 법리상 타당하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당할까?

 
형법상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96도3376 판결)

 
즉, 국헌문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무위원 다수도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송부한 법안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도록 만든다는 내용을 이미 공개적으로 고지한사실이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국무회의 및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장관들을 줄 탄핵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탄핵사유는 헌정사 아래 듣도보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하게 형법에서 규정한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트집을 잡아 탄핵하고, 나머지 장관들도 탄핵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국헌을 문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