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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구속영장3

이재명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혐의 정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3. 9. 18.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사전구속영장이란? 통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 직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란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즉,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 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다음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3. 9. 1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속보] 검찰은 2023. 2. 2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3. 2. 27. 오늘 이에 대해 표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2023. 2. 27.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였는데,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하였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합계 122석은 이미 찬성표가 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찬성표 중 17표는 민주당 계열에서 나왔을 가.. 2023. 2. 27.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3부)은 2023. 2. 1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배임액수와 뇌물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액수에 따라 처벌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체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처럼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하여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검..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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