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선거법위반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 2024. 11. 17.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선고 및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ho86@news1.krv.daum.net 드디어 오랜시간 끌고 끌었던 지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고, 예상했던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2024. 11. 15.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야당의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최대의 불안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 절차 전략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재판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정리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사법리스크는 바로 지난 대선때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 터뜨린 대장동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경악했던 그 사건으로,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 계속 중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쟁점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사건 정리 및 이재명 대표 법적 책임은?1. 대장.. 2024. 10. 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2024. 9. 20.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2보)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www.news1.kr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뉴스 보도만 그대로 발췌한 것에 대비하여, 저는 직접 자료 조사들을 한 이후에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고, 이 글만 보시더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