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티스토리챌린지2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선고 및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ho86@news1.krv.daum.net 드디어 오랜시간 끌고 끌었던 지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고, 예상했던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2024. 11. 15. 우리나라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기범죄가 만연해 있고, 실무상 사기죄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과 실무상 실제로 받는 양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 2024. 11. 14.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박상민 배우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2024. 11. 13. 오늘 박상민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법원 "집행유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징n.news.naver.com 이에 대해 여론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박상민 배우는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2024. 11. 13.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맛집, 푸드코트 지도 및 평일주차 요즘 날씨가 아주 미쳤습니다. 다만 일주일만 이런 미친 날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네요. 이런 날씨에 놀지 않는 것은 범죄라 생각되어 하루 연차쓰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 왔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도 지나치게 많고, 주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 엄두가 나지 않아 평일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녀왔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신세계 그룹에서 2007년에 오픈하여 그야말로 대박을 친 아울렛으로, 그 이후부터 모든 유통 대기업이 프리미엄 아울렛 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가벼운 차림으로 다녀도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더구나 평일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 아주 쾌적하게 풍경도 즐기고 여유도 즐기며, 마치 해외에.. 2024. 11.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