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혐의사실 정리 및 검찰의 소환통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3. 9. 4.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통지를 하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날에는 오후 일정이 있어서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의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개통, 임대주책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주었고, 그 이후 발생한 사업수익 중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사업자가 약 7800억 원 정도를 가져갔고, 성남시는 겨우 1830억원의 수익만 가져갔으므로, 본래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 6275억원에서 가져간 수익을 뺀 금액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2. 성남 FC 관련 뇌물 

 

성남 FC 불법 후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인데, 이는 성남 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약 133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 FC 명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남FC는 당시 상당한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당연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거대 기업과 접촉하여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찰은 위 2가지 혐의에 대하여 2023. 2.경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결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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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의혹 

 

쌍방울 그룹의 회장인 김성태를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표를 조사한 이후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하여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김성태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의혹은 다른 혐의들에 비해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 

 

또한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압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경 한 개발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로부터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의 측근으로 성남 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사법거래 의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50억 원 클럽의 대표주자인 곽상도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에 연루되어 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 7.경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생명이 끝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매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50억원 클럽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의혹 중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인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더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2023. 8. 30. 소환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재차 2023. 9. 4. 소환한 것입니다.   

 

즉, 대북송금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3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 개성을 방문해 관광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이화영 역시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시인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이 완료된 직후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립·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정황이 이 대표 방북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검찰은 이 대표의 북한 방문 계획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21118

[단독] 이화영, 대북송금 직후 통일부 장관 찾아가 ‘이재명 개성 관광’ 요청 - 매일경제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2시간만 수사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소환통지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일정에 따라 수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일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검찰은 2023. 9. 4. 이재명 소환조사를 불발처리로 하기로 하였고,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 2023. 9. 11. ~ 9. 15. 사이에 재차 소환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단식 투쟁 중이라 위와 같은 소환통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단식투쟁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검찰수사에 대한 항의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출퇴근 등 단식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