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및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설명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배우를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은 2024. 11. 6. 수요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지환 배우의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지환 배우를 둘러싼 3개의 소송 및 결과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강지환 성폭행 사건 결과] 

 

1. 배우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인 2019. 7. 9.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당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경찰은 피해자 2명을 조사한 이후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강지환 배우는 2019. 7. 2.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강지환 배우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3. 배우 강지환은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2019. 7. 15.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9. 7. 16. 소속사인 화인브라더스가 배우 강지환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12. 5. 강지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통상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강지환 역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2020. 6. 11. 검사 및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6. 강지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1. 5.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언론 및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카톡내용, CCTV 등은 1심 재판절차에서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심리, 판단되었으나, 강지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일체의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당시 모습)

 

 

[드라마 제작사의 강지환, 전 소속사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1. 한편 배우 강지환이 긴급체포되어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자,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를 공동피고로 하여 약 6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우는 드라마 제작사와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하차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그 외 손해도 배상하는 조항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배우의 소속사를 연대채무자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강지환의 출연료의 2배, 일본에 수출하기로 한 판권 47억 원 및 기타 손해를 합하여 약 64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면서, 강지환 외에도, 위와 같은 연대채무 조항을 근거로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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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9. 24. 배우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 배우와 연대하여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마 1심 법원은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는 전속계약이 만료하기 전까지의 위약금을 강지환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피고를 강지환, 강지환의 전 소속사, 현 소속사 모두를 상대로 피고로 지정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텐데, 조금은 의아한 소송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3. 이에 원고 및 강지환 및 젤리피쉬는 모두 항소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 5. 27.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연대하여 53억 4,000만 원을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0. 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젤리피쉬에게도 위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은 한 것은, 전 소속사가 연대채무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강지환 배우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강지환 전 소속사의 강지환에 대한 소송결과] 

 

1. 강지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위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 선고에 따라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자, 강지환 배우를 상대로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42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지환 배우가 성폭행 이슈가 발생할 당시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어서, 강지환 배우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6. 오늘 1심 판결을 취소하며 배우 강지환이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게 34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어떤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었는지, 젤리피쉬의 어떤 주장을 들어 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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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손배소 2심 패소

 

 4. 강지환 배우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확률 자체가 극도로 낮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지환 배우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