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야당의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최대의 불안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 절차 전략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재판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정리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사법리스크는 바로 지난 대선때 이낙연 후보자 측에서 터뜨린 대장동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경악했던 그 사건으로,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 계속 중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쟁점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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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정리 및 이재명 대표 법적 책임은?

 

2.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정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법리스크는 바로 성남 FC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구체적인 내용 및 법리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검찰소환 -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

 

3.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정리 

대선 이후 가장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고, 백현동 사건 역시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 이미 관련자들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혐의 정리

 

4.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정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당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법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당시 대장동 사건 실무를 주도하였던 개발1처장 김문기를 몰랐는지 여부와 백현동의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5.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정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 11.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 최근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사법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죄를 받기 위해 측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유죄가 선고될까?

 

위와 같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굵직한 사법리스크는 5개나 있고, 하나 하나가 모두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을 정도로 모두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