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및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부부 사이에 많은 재산이 없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케이스라면,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와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 여성, 즉 엄마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재산 분할 이슈가 크지 않은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남자가 여자에게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무려 70%를 초과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한 방안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인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근거규정] 

 

민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모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 양육비에 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부모 당사자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구체적인 양육비 계산 방법] 

 

서울가정법원은 매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물가인상율, 사회적 인식 및 당시 상황에 맞추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2021년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다투더라도, 일응의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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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육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의 합산 소득액(세전 금액 기준)과 자녀의 나이를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이 바로 표준 금액입니다. 

(2) 그 표준 금액에서 부모의 소득금액을 비율로 산정한 다음, 표준금액에서 곱해 주면 됩니다. 

 

예컨대, 부모의 합산소득액이 450만원(부 : 270만원, 모 : 180만원)이면, 부가 부담할 양육비는 6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가 10세라면,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할 때, 1,163,000원이 되므로, 결국 부가 부담할 양육비 금액은 매월 697,800원(1,163,000원 * 60%)이 됩니다.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1.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란?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개정 가사소송법이 2009. 11. 9. 시행하며 도입된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매우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2.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요건 및 방법 

 

(1) 양육비 지급명령은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미성년자의 자녀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2)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