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의 이혼, 폭행 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리

최근 김병만과 김병만의 전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 즉, 폭행, 이혼, 보험 등 논란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초기 여론에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여론을 살펴보면 대부분 김병만의 편을 들고 있고, 전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란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병만과 전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혼소송과 김병만의 입양딸에 대한 파양소송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병만 이혼 소송 및 파양소송에 대한 해설]

 

1. 사실관계 

(1) '출발드림팀' 및 '정글의법칙'으로 매우 잘 알려진 개그맨 김병만은 2009년경 자신보다 7년 연상인 전처 A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는데, 당시 A는 두 번 이혼한 경력과 당시 초등학생 딸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그 이후 김병만은 2010. 1. 5. A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울러 A의 딸은 입양하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4. 12.경부터 A와 별거에 들어갔고, 2016년경부터는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결혼 한 이후 A가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지배, 관리하며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10년 동안 약 30억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이에 김병만이 2019년경 A에게 자신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하자, A는 신속하게 김병만 명의 통장, 도장 등을 들고 은행을 찾아 거액을 인출하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A는 SC제일은행 4억8751만원, 신한은행 756만8560원, 산업은행 1억1400만원, 카카오뱅크 6494만2838원 등 총 6억7402만7245원입니다.  또한 A는 이혼소송 중에도 ATM기에서 한 번에 300만원씩 약 1억원을 뽑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김병만은 결국 2020. 8. 3.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의 딸을 상대로는 파양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필자 주) 김병만은 경제권을 A에게 주어 A가 일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김병만은 부득이하게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와 이혼하게 될 경우 A의 딸을 파양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놔 자녀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차후 재혼, 상속 문제 등을 대비하여 파양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러자 A는 2021. 4.경 김병만을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병만의 상습 폭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7) 서울가정법원은 2022. 12. 1.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재산분할 비율 관련하여 김병만 75%, 전처 25%로 정하고,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이전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변경하며, 김병만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처 A가 반소로 주장한 상습 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 이에 A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7. 기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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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의 경우 1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경우 5:5를 기본으로 정한 다음 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6:4 내지 기여도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7:3까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김병만의 재산분할 비율을 75%로 정한 것은 이례적인 비율로 전처인 A의 재산분할 기여도 자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김병만이 전처 A에게 자신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할 것을 통보하자, A가 그 즉시 김병만 계좌에서 약 7억 원을 인출하여 빼돌린 것은 재판부가 매우 좋지 않게 봤을 가능성이 높고, 위 돈은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되고, 재산분할 비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공정한 재산분할 및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금융, 보험 등 자산을 파악하고자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체의 가입내역, 보험금액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데, 아마 이혼소송 재판절차에서 김병만의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김병만의 전처 A는 김병만의 상습폭행 등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마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욱이 A는 이혼 소송 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 소송이 확정된 이후 김병만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병만의 폭력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5)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병만이 A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소송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가 파양에 부동의하고, A의 딸 역시 파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파양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른 배우자 및 파양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보는데,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파양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입양한 이후 단순 변심으로 파양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A에 대한 파양에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인데, 이와 같은 제안을 김병만이 받아들일리는 만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만의 전처 폭행 및 보험 논란에 대한 해설]

 

1. 김병만의 전처인 A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3. 의정부경찰서에 김병만을 상습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진료기록을 첨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은 조사를 한 이후 2024. 7. 24. 의정부지검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지검은 아직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혼 사건에서 A는 이미 김병만의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아마 검찰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위와 같이 A는 김병만을 상습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이유는, 아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거액의 채무를 협상하기 위한 카드라고 예상되고, 이는 실무상으로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4.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는 김병만의 전처 A가 김병만의 사망보험 등을 20개 들었다는 보도가 되면서, 여론은 전부 김병만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여개 가입…수익자는 본인과 입양 딸" - 아시아경제

 

5.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데, 김병만의 동의 없이, 또 김병만이 전혀 모르게 김병만의 사망보험을 A가 가입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인바, 이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