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사건 판결 선고 및 사기죄 양형에 대하여

재벌 3세를 사칭하여 남현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엽기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즉,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21. 오늘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

 

올림픽 펜싱 종목 메달리스트인 남현희는 2023. 10. 23. 여성조선을 통해 재벌3세 출신의 전청조와 재혼을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 바로 2일 후인 2023. 10. 25. 전청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청조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되어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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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개된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이 2020. 12. 11. 전청조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이었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약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청조에 대한 의혹은 사실상 사실로 굳어지게 되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액수가 무려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그 이후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더니 피해액은 급기야 약 30억 원 규모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청조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귀속된 남현희에 대해서도 사기공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김민석 의원은 고발장까지 접수하여 이에 따라 경찰이 남현희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남현희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청조는 2023. 11. 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사기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합계 징역 16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위 2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고, 오늘 합하여 징역 13년으로 다소 감형된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별개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병합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형량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청조에 대한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실무상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전청조의 경우 3유형에 해당하므로 기본은 3년 ~ 6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4년 ~ 7년 사이의 양형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기죄의 가중요소, 감경요소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전청조의 경우 감경요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가중요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즉,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습범이면서 동종 누범이기도 하면서,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매우 악랄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헀습니다. 

또한 전청조는 아동학대 범죄도 같이 기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형이 병과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위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