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정계선은 탄핵심판 회피하는 것이 타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024. 12. 14.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한 이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계속되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전 서부지방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현재 8인의 헌재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전부터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이 탄핵재판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2025. 1. 23. 선고한 이진숙 방통위언장에 대한 탄핵심판 판결을 보면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 현실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결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탄핵사유 및 헌재재판관 정치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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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이 아닌 이념에 따른 불공정한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심지어 문형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 정리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즉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 대리인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인데, 김이수 전 재판관은 현재 공익 법무법인 '공감'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의 남편이 바로 '공감'의 가장 핵심적인 변호사압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 정계선이 남편을 매개로 국회 소추인과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고, 또한 남편 측에 기울어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판사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장 핵심 증거인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이와 같은 검증신청을 기각할 경우 부정선거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재판관들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정계선 재판관은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재판관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