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정리 및 이재명 대표 법적 책임은?

1. 대장동 사건이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한 회사에 거대한 개발이익을 몰빵해주고, 그 대가를 뇌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를 경선할 때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낙연 후보가 당시 급부상하였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여 선거기간 내내 엄청난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 흔들었던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위 개발사업은 공동, 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5,500억 원 정도의 개발 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되었는데, 환수액을 제외한 천문학적인 이익은 불과 1% 지분을 소유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로 귀속되었고, 화천대유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대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어 엄청난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대장동 사건 의혹 정리 

 

(1) 참여업체 심사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마감은 2015. 3. 26.이었는데, 성남시는 바로 그 다음 날인 2015. 3. 27.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컨소시움은 사업 시행자로 '성남의뜰'을 만들었고,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로 선정된 '화천대유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혹은 공모마감 다음 날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나치게 기간이 짧고(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우 신속하게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 화천대유 등 특정인에게 부여한 엄청난 특혜 

화천대유는 개발사업의 지분 1%만 보유하였고, 투자금 역시 이에 상당한 5,000만원만 투자하였고, 성남시가 50% 지분으로 25억원을 투자하였는데,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장동개발 사업의 6% 지분을 확보한 다음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는 약 5,5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였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총 7%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무려 4,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였고, 나머지 43%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들은 32억 원의 배당금만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배당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이익과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가 기획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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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뉴스 캡처

 

(3) 화천대유 관련 주요인물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역시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매월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의 유죄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하였으며, 추후 이른바 50억 원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였고, 과거 대장동 사업이 민영화 사업으로 바뀌도록 국회의원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인물들의 자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유한기는 2021. 12.경 목매달아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개발1처장인 김문기는 대장동 사건 의혹이 연일 붉어지자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는데, 그 이후 밝혀진 사진 등에 의하면 이재명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검찰의 수사 및 이재명 대표의 법적책임은? 

 

(1) 검찰의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6.경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화천대유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23. 1. 18.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건 관련하여 소환하였고, 이재명 대표는 2023. 1. 28.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은?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설계에 대한 최종 결재 및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성남시에 5,000억 원 이상을 환수하였으므로 이익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에 많은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겨우 7%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 주주들에게 무려 4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빵해 준 것이고, 이는 매우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익 분배로서 그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준 대가로 위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뇌물 관련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