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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 및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살다보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 보거나,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폭행, 모욕 등 우리 실생활에서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형사문제와 연루될 경우 약식명령이 발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는 그와 같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아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의 근거,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약식명령의 장단점,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이란?] 1. 약식명령 근거 -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2024. 10. 9.

야한책 본다고 지적한 교사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가 한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고 하며 꾸짖는 체벌을 가해,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024. 9. 12. 교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학대n.news.naver.com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가해 교사.. 2024. 10. 4.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유죄가 선고될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오늘인 2024. 9. 30.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결심공판(結審公判)이란 소송의 심리를 마치는 형사재판 단계를 의미하고, 결심공판 단계에서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다음, 법원이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과연 유죄로 선고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개요] 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개요는 사실 간단한 편입니다. 2019. 2.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여러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 2024. 9. 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2024. 9. 20.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2보)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www.news1.kr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뉴스 보도만 그대로 발췌한 것에 대비하여, 저는 직접 자료 조사들을 한 이후에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고, 이 글만 보시더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 2024. 9. 23.

형사보상청구, 제도, 형사보상 금액 및 요건에 대하여 최근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불법하게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7789 처벌법 없어 무죄…'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이른바 '지인능욕'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www.mbn.co.kr 우선 위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양대에 재학 중인 A는 지인들(피해자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송부하면서 음란물 사진제작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받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들을 .. 2024. 9. 19.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자 처벌할 수 없을까? [딥페이크 동영상 사건 개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유명인, 연예인 등 뿐만 아니라 10대 여고생들까지도 음란물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 다른 영상에서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영상, 사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 10대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4. 8.경 유포된 사건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한겨례 .. 2024. 9. 2.

용산 아이파크몰 맛집 신라마라탕 내돈내산 후기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역에는 아이파크몰도 있어서 무수한 음식점과 맛집들이 매우 즐비해 있습니다. 이에 용산역을 처음 방문하는 분이라면 대체 어느 식당을 방문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맛집은 바로 신라마라탕입니다. 신라마라탕은 용산역 아이파크몰 테이스트 파크 및 CGV 4층에 위치해 있는데, 3층 입구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있어서 찾기는 매우 쉽습니다. 위 문으로 들어가 바로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신라마라탕집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라탕, 훠궈 열풍이 불자 마라탕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그 중에는 가격만 비싸고 음식 퀄리티는 형.. 2024. 8. 18.

고메 스퀘어 미사점 평일 점심 메뉴, 가격, 주차 및 솔직 후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가성비 뷔페가 뜨고 있고, 그 중 가장 핫한 곳으로는 바로 고메 스퀘어가 있습니다. 애슐리퀸즈, VIPS, 쿠우쿠우 등과 유사한 느낌의 가성비 뷔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밥 뷔페로도 알려져 있어서 쿠우쿠우와 실질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고메스퀘어 미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고메 스퀘어 미사점 주차 및 영업시간] 고메 스퀘어 미사점은 미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가 매우 쉽고, 차를 가지고 가셔도 주차장이 매우 넓은 편이라 주차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메 스퀘어 미사점 주소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지하 1층 1069호, 1096호지도영업시간 : 오전 11시 ~ 오후 9:30분 전화..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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