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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118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줄기차게 발의하였는데, 사실 명분이 그리 크지 않은 정치적 공세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정권에서 이미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검찰을 동원하여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였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은 유죄를 입증할 명백한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고, 법조계에서도 그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건희.. 2023. 12. 25.
대장동 사건 유동규가 무죄를 받은 이유와 대향범이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30.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113014281825187 [속보]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www.imaeil.com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왜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법리 중 '대향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뇌물.. 2023. 12. 2.
이선균 마약 수사 실무 및 형량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끊임 없이 마약 관련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명 연예인 이선균의 마약투약 의혹입니다. 이선균은 여러 드라마를 통해 따뜻하고 청결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로 마약이나 음주와는 거리가 먼 연예인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는데, 마약 의혹이 발생하여 대중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마약 수사 실무와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마약사건 뿐만 아니라 로펌에 근무하였을 당시 마약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담당검사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란?] 마약이란 통상 환각과 중.. 2023. 10. 24.
공인중개사 수수료 감액 사례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수수료 액수를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종전에 거래가액의 0.9%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지만(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최근 비난을 많이 받게 되자 수수료율을 개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0.9%로 명시해 놓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높으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때문에 소송도 실제로 많이 ..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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