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way118 이재명 대표 혐의사실 정리 및 검찰의 소환통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3. 9. 4.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통지를 하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날에는 오후 일정이 있어서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의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 2023. 9. 3. 사형제도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논란 정리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해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강력범죄들이 폭증함과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사형제도를 존치,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규정과 실무상 현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인 쟁점이나 잡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개하지 않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국가일까?] 1.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사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41.. 2023. 8. 28. 주호민의 무단 녹취는 처벌받을까? 최근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 중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사건은 바로 "신과 함께"라는 유명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아들 B군이 다른 여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은 특수교사 A씨의 노력과 관계자들의 조율끝에 학교장 사건으로 원만하게 종결, 처리되었으나, 주호민은 아들 B를 통해 무단으로 녹음을 한 이후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그 이후 특수교사 A씨는 기소 및 직위해제가 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주호민 작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급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교사들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주호민과 그 아들 B군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진술하였고, 결국 경기도 교육청은 2023.. 2023. 8. 2. 주호민 사건에 대한 법적인 쟁점 설명 [이른바 주호민 작가 형사고소 사건 정리] "신과함께"라는 웹툰으로 인기작가에 올라선 주호민 웹툰작가가 최근 엄청난 이슈의 중심으로 떠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 7.경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침해가 대한민국 전역을 휩쓴 뉴스가 되었는데, 그러던 중 주호민 작가가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폭로되면서 주호민 작가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9월 5일 주호민의아들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거나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됨 (2) 2022년 9월.. 2023. 7. 31.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