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way106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될까?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 신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역시 자동차의 경우에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인구가 점점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12.1%(8명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경찰청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83%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작업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강제하는 내용도 신.. 2022. 10. 26. 이준석 가처분 신청 결론에 대한 검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0. 6. 금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이준석 가처분신청 및 결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법원, 이번엔 이준석 손 안 들어줘…'정진석호 비대위' 효력 인정(종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 n.news.naver.com [이준석 3차 가처분신청 내용 및 결론에 대한 검토] 1. 이준석 3차 가처분신청 .. 2022. 10. 6.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