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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102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려요. 예전에 비하여 주거침입죄(또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경찰신고 및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언제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오늘은 어려운 법률 이야기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침입한다는 .. 2022. 12. 21.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 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재판의 절차 (1) 민사재판이란? 민사재판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사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지칭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재판의 절차 개요 (가)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소장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나)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 내.. 2022. 12. 8.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쉽게 변제 받는 방법은? 옛말에 돈은 일어서서 빌려주고, 돌려 받을 때에는 무릎 꿇고 받는다는 격언이 있고, 이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뼈저리게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친분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CASE가 매우 많고, 저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매우 많이 보고 변호한 경험도 많고 또 지금하는 진행하는 사건 중 2건도 거의 유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친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소송 등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채무자가 강제집행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해 놓아 실효성이 많지 않게 되면 사실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2022. 11. 28.
임대차 해지통지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톡메시지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후 소송까지 예상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그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다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고, 임대차 해지통지와 관련된 요건사실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관련된 요건사실은, (1)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3)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4)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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