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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은 2024. 6. 14. 제주도에서 60대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이 허해졌다는 이유로 보신탕을 먹기 위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그 60대 남성을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보신탕이 몸에 좋다고 하여 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자, 2024년경 이른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나, 반려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2024. 6. 18.
개에게 물렸을 때 법적(형사, 민사) 대처 방법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에게 물렸다는 언론보도도 예전에 비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만약 견주의 과실 등으로 인해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요?오늘은 이에 대해 한 번 쉽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제 사례도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과 일반 반려견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024. 5. 29.
아차산 주차장, 등산로에 대하여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산은 바로 아차산인 것 같습니다. 높이 295m 밖에 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고, 무엇보다 등산로를 제대로 정비하여 누구나 편하게 등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차산은 공영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바로 근처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도보로 걸어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차비는 기본 30분에 1500원이고, 추가 15분에 500원입니다. 보통 아차산 정상까지 2시간이면 갔다올 수 있기 때문에 주차비로 5500원 정도 지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주차하신 후 나가면 바로 근처에 아차산 등산로가 있고, 대부분 아차산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열에 합류하면 자연스.. 2024. 5. 11.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하여 법대를 다니면 배우게 되는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안락사 허용 여부 문제이고, 저도 법대 재학 시절에 위 쟁점에 대해 배운 기억이 나는데, 최근 안락사 허용 문제, 안락사 합법화 문제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글로벌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는 개념적인 의미는 '아름다운 죽음'을 가진 단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불치의 질병 등에 걸려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거나 생명유지가 큰 고통이 될 경우 직, 간접적으로 대상자를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안락사는 존엄사, 조력사 등 여러가지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통상 안락사라고 통칭하는데, 사회적, 법적으로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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