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2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 및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살다보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 보거나,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폭행, 모욕 등 우리 실생활에서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형사문제와 연루될 경우 약식명령이 발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는 그와 같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아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의 근거,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약식명령의 장단점,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이란?] 1. 약식명령 근거 -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2024. 10. 9. 야한책 본다고 지적한 교사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최근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가 한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고 하며 꾸짖는 체벌을 가해, 피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024. 9. 12. 교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집행유예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학대n.news.naver.com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가해 교사.. 2024. 10. 4.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유죄가 선고될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오늘인 2024. 9. 30.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결심공판(結審公判)이란 소송의 심리를 마치는 형사재판 단계를 의미하고, 결심공판 단계에서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다음, 법원이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과연 유죄로 선고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개요] 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개요는 사실 간단한 편입니다. 2019. 2.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여러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 2024. 9. 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2024. 9. 20.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2보)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www.news1.kr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뉴스 보도만 그대로 발췌한 것에 대비하여, 저는 직접 자료 조사들을 한 이후에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고, 이 글만 보시더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 2024. 9.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6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