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1 무적자의 호적 회복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가끔씩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실제 사건인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엽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다소 각색하고자 합니다. [무적자가 된 사실관계] 1. A는 3살때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양부는 죽은 첫 아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입양하였고, 당시 친부는 A를 버린 후 A가 죽은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이후 양부는 A를 입양한 이후 친 아들처럼 정성껏 키우지 않고, 마치 머슴처럼 부리고 학대하였고, 자신이 사망할 때가 다가오자, 양부는 A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A에 대한 살해를 청부하였으.. 2024. 11. 16.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선고 및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ho86@news1.krv.daum.net 드디어 오랜시간 끌고 끌었던 지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고, 예상했던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2024. 11. 15. 우리나라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기범죄가 만연해 있고, 실무상 사기죄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과 실무상 실제로 받는 양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 2024. 11. 14.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박상민 배우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2024. 11. 13. 오늘 박상민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법원 "집행유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징n.news.naver.com 이에 대해 여론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박상민 배우는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2024. 11. 13. 이전 1 ··· 4 5 6 7 8 9 10 ··· 6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