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정리 및 검찰의 압수수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은 2023. 5. 4. 대형 언론사인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이후 날마다 크고 작은 의혹들이 거듭 터져나오고 있고,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으나, 그 해명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 하루가 멀다하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넌 이후 "김남국의 바다"에 직면한 형국이라고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은 매우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의혹들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 정리

 

[의혹 1 - 최초 코인 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김남국 의원에 의하면, 최초 코인 투자금의 출처는 2021. 1. 13. 보유 중이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얻은 9억 8,000만원이라고 해명하였고,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수자금은 당시 김남국 의원의 전세가 만료되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중 6억 원으로 충당했으며, 2016. 2.경 지인의 추천으로 이더리움 코인에 8,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매우 가난한 사람처럼 코스프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자금을 요청하였고, 매우 청렴하고 검소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면에는 투기에 가까운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코인 투자업이 본업인 것처럼 국회의원의 직무에 소홀히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충돌법안까지 상정하여 큰 돈을 벌어 국민들과 청년들의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재산등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말 주식 9억 4,000만원, 예끔 1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2021년말에는 예금 11억 1,5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유(예금 9억 7,0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보유주식 매도 대금'과 '국회의원 급여'라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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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코인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김남국 의원의 최초 해명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혹 2 - 코인으로 인한 이익실현 해명의 모순] 

 

김남국 의원은 당초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고,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8,000만원에 판매하여 코인을 구입했다고 하였으나, 그 해 예금도 9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을 받고, 그 직후 전세자금으로 8억원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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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은 그제서야 말을 바꾸어 코인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8억 원 이상을 현금화하였다고 이야기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인 현금화 없었다던 김남국…"전세 위해 8억 매도" 말바꿨다

 

[의혹 3 - 위믹스 코인 매수자금 출처 관련 의혹] 

 

김남국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거래내역을 토대로,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지갑을 특정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한 결과 김남국 의원은 2022. 1.경 위믹스 코인 127만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고, 그 당시 시세로는 최소 80억 원 ~ 100억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참고 : 코인 전문가에 의하면, 코인지갑의 거래내역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코인지갑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코인 전문가들은 김남국 의원이 제시한 해명자료에 있는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보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지갑을 특정한 다음 그 코인지갑의 거래내역을 살펴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액의 위믹스 코인의 매수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김남국 의원은 위 매수자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굴러들어온 돈이 없다고 할 뿐, 자신의 매수자금의 출처, 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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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의혹은 2022. 1.경 김남국 의원의 전 재산의 80%를 위믹스 코인에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위믹스 코인은 그야말로 투기성이 높은 이른바 "김치코인"으로서, 위와 같은 코인에 전 재산의 대부분을 밀어넣는 것은 내부 정보로 인한 확신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점이라는 점을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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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김남국 의원은 마치 위믹스 코인자금 관련하여, 2021. 2.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10억 원을 입금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였다고 밝혔으나, 위믹스는 업비트에 2022. 1.경 상장되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당시 업비트에 입금한 10억 원으로는 위믹스를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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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 구매자금 및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김남국 의원은 2022. 2.경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위믹스 코인은 빗썸 지갑 등으로부터 이체되었다고 밝혀졌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이상거래"라고 의심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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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4 - 위믹스 코인 가격급등 관련 의혹] 

 

언론보도 및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소 빗썸 코인지갑에서 2021. 10. 1. 한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 65개가 전송된 이후 9,800개, 4,700개가 연이어 전송되었고, 2022. 1.경까지 이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 9만 7,000개가 전송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 지갑의 주인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1. 10. 1.경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1. 25달러에서 2달러로 급등한 시점이었고, 2022. 1.경에는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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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믹스 코인은 그 전까지는 200-300원대의 가격을 맴돌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고, 김남국 의원이 동참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게임 안에서 주고 받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게임업계에서는 엄청난 호재이자, P2E(Play to Earn, 돈버는 게임)를 실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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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개정 법안을 상정하자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급등하여 2021년 말경에는 무려 2만 8,000원까지 정점을 찍었고, 김남국 의원은 그 이후 위믹스 코인을 처분하였는데, 당시 김남국 의원은 발행사인 위메이드사보다 위믹스 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믹스 코인은 발행사인 위메이드사가 사전예고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매각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2022. 11.경 상장이 폐지되어 가격이 급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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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김남국 의원은 코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도 발의하였는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비난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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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게임업체 등은 국회에 대해 P2E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하여 입법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였고, 실제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로비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을 밝힌바도 있습니다.

만약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 등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아 위믹스 코인을 받았고, 그 이후 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 상정한 것이라면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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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 5 - 상임위 도중 코인거래 관련 의혹]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좌파 채널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거래한 것을 사과하면서 몇 천 원 수준의 거래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고, 민주당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김어준 조차 김남국의 해명이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매우 황당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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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이 파악한 결과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원회 거래는 몇 천원 수준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약 2,300만 원 규모의 거래라는 것이 밝혀져,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임위 동안 0.99개 거래했다'는 김남국…실제 거래량 2500여개 추정

 

 

2. 검찰의 김남국 의원 코인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은 2023. 5. 16.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내역을 압수, 수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전에 무려 2차례에 걸쳐 김남국 의원의 코인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적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라임 김봉현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판사라는 점에서 영장기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루가 멀다하고 위와 같은 의혹이 밝혀지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다시 기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이상거래, 불법거래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검찰은 김남국 의원에 대하여, (1) 정치자금법 위반, (2)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3) 조세포탈의 3가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한 의혹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은닉은 내부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코인수익을 보유한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 3가지 혐의사실은 수사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혐의사실이 변경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비트·빗썸·카카오 압수수색‥김남국 계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