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 및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살다보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 보거나,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폭행, 모욕 등 우리 실생활에서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형사문제와 연루될 경우 약식명령이 발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는 그와 같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아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의 근거,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약식명령의 장단점,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이란?]

 

1. 약식명령 근거 -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즉, 약식명령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 없이 경미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처분하는 형사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쉽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면, 벌금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서면심리 후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즉, 약식명령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다음 벌금형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은 기록을 살펴본 다음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실무상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거의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이후 7일이 경과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위와 같이 검사의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를 "약식기소"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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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장점과 단점 및 전과] 

 

1. 약식명령의 장점 

 

약식명령은 정식적인 재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만약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간이합니다.

 

2. 약식명령의 단점

 

약식명령은 서류만에 의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에 있거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3. 약식명령과 전과 

 

(1) 사실 위 부분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기는 합니다.

 

(2) 약식명령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남게 됩니다. 즉, 검사 입장에서도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는 도저히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약식기소, 즉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이를 적극 다투어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각 받았음 20 . . . 영수인 󰄫
사건	20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 이 사건의 재판기일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일 정보 수신 동의 □
약식 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 .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 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관련 사건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2024 . 10. 9.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과의 관계: )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이후,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