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선고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였는데, 탄핵 인용 4명 재판관, 탄핵 기각 4명 재판관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인용 의견을 쓴 헌재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4명이고, 탄핵기각 의견을 쓴 헌재 재판관은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 4명입니다.  

위 재판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 4명] 
1. 문형배 재판관 - 문제인 전 대통령 임명 
2. 이미선 재판관 - 문제인 전 대통령 임명 
3. 정정미 재판관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4. 정계선 재판관 - 민주당 추천(전 서부지방법원장)

[탄핵을 기각한 재판관 4명]
1. 정형식 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 김형두 재판관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3. 김복형 재판관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4. 조한창 재판관 - 국민의힘 추천

 

위에서 살펴보듯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좌파 성향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이미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외에 정정미 재판관이 탄핵 인용 결정의견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내린 헌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정치적 이념이 확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반응형

 

참고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역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면 '파면'되는데, 좌파 성향을 가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미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 판결 보면 정정미 역시 추가되어 4명은 이미 인용의견을 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이 사건처럼 매우 민감한 탄핵사건은 헌재의 특성상 국민의 여론을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보수파도 탄핵찬성 의견을,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보수파가 탄핵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는 여론 관계 없이 탄핵인용 결론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좌파성향의 법원으로 알려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영장발부는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현직 법원장조차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직 법원장 “윤 대통령영장 발부한 법원은 아무 책임 없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전망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곳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수파가 탄핵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율이 바로 40% 초과하는 것인데(8명의 40%는 3명이므로, 3명의 보수파가 탄핵의견을 내는 것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 그래도 보수파가 소신있고 편하게 탄핵 각하 내지 기각 의견을 쓰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지지율이 선고 때까지 유지될 경우, 보수파 재판관 3명은 적어도 각하 내지 기각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인터넷상에서 180일이 경과하면 탄핵심판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고, 검사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180일 넘겨서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

특히 최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좀 더 확실해 보이는 증거(예컨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90명이 대한민국 선거를 조작하다가 체포되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되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는 증거 등)가 나오고, 선고 때까지 지지율이 50%를 넘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