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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신청과 구체적인 계산방법 [소송비용의 개념] 1.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송 준비 중에 지출된 비용(예컨대 변호사 비용),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예컨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과 소송의 부수절차(현장검증 등)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 (1) 원칙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2) 예외 다만, 승소자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발생한 비용, 승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9, 100조 참조). (3)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액수 그러나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2023. 4. 16.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 또는 기업 사이에서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작성인(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보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통지를 했다는 증거로서 역할을 하고, 이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이를 단지 구두로만 하면 추후 이와 같은 .. 2023. 4. 15.
베트남 현지 쌀국수, 분리에우, 반쎄오 맛집 비엣관 추천해요.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비엣관]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동남아인데, 동남아 나라들 중에서도 베트남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베트남 음식의 대부분이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요리에 들어가는 고수는 당연히 제외) 한국에서도 많은 베트남 음식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제는 왠만한 동네마다 체인점처럼 베트남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쌀국수나 분짜 등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 등은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는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인이 한국에서 직접 베트남 음식점을 열고 운영하기도 하여 현지의 맛을 한국에서도 직접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추천 드리는 음식점인 비엣관 역시 베트남 .. 2023. 4. 14.
명품시계의 제왕 롤렉스 서브마리너 소개 [롤렉스라는 브랜드에 대하여] 로렉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누구나 알 정도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명품시계 브랜드입니다. 롤렉스는 명품시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알고 있는 브랜드로서, 시계 브랜드 파워로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로렉스는 한스 빌스도르프가 1908년도에 설립하였는데,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 이 브랜드는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으로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왕관을 브랜드 로고로 정하였는데, 왕관은 누구나 쓰고 싶지만 아무나 쓰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브랜드에 더욱 더 잘 어울리는 로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계 전문가들은, 시계 생활의 시작은.. 2023. 4. 13.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용사례 최근 학폭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및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 이에 상응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당사자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쉽게 승소하기는 어렵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교통사고 사건에서 소송수행 및 항소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023. 4. 11.
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사건 정리 [조국 흑서 저차 권경애 변호사 언론보도]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3회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 www.hani.co.kr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흑서"의 공동저자로 매우 유명하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 이재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여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잠깐 권경애 변호사가 담당했던 위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광여고에 다니던 A양(사망 당시 16세)은 동급생 등 여러 명으로부터 SNS 등을 통해 집단.. 2023. 4. 7.
계약갱신요구한 임차인에 대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문제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강행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 전세난, 전세가격 상승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계약갱신을 둘러싸고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임대인이 자신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이후, 실제로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매도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당시 임차인 보호 및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다소 무리한 입법강행 등의 이유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주택매매가 더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시 가격이 상승한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2023. 3. 29.
잠실 위커파크 커피(Wicker Park coffee) 리얼후기 드디어 벛꽃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3월말 전에 이미 벛꽃이 만개하면서 벛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이나 늘어 났습니다. 서울에서 벛꽃을 가장 즐길 수 있는 장소로는 개인적으로 석촌호수가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벛꽃 자체를 감상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는 많이 있지만, 석촌호수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가 같이 있어 상당히 운치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석촌호수를 방문하였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꿀꿀하고 해도 숨어 버려 예상외로 감성이 제대로 살지 않아 무척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석촌호수 바로 인근에는 브런치와 커피로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Wicker Park Coffee 입니다. 석촌호수를 산책하다가 서호 쪽에 올라가서 방문하면 매우 좋은 그런 곳입니..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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