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way102 학교폭력(학폭)과 실제 사례 1. 대표적인 학폭사례 - 2011년도 덕원중학교 사건 이른바 덕원중학교 사건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덕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K군은 당시 만 13세였는데,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학폭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권군은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나오는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너무나 잔인하고 황당하여 전국민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학폭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순신 국가본부장 후보자가 아.. 2023. 3. 5. 의사 면허취소법 내용 [의사면허 박탈법 국회 본회의 회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핫 이슈인 사건은 바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의사 면허박탈법"이라고 지칭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의 없이 언론보도 내용만 긁어다가 붙인 포스팅이 아니라, 직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간호법 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의사들과 간호사들 및 간호조무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정확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과 논란의 이유 최근 의료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는 바로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2023. 3. 5. 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23. 2. 22. 여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작하여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 역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법률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통 약칭하여 '노동조합법'이라고 합니다) 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 2023. 2. 2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3부)은 2023. 2. 1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배임액수와 뇌물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액수에 따라 처벌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체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처럼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하여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검.. 2023. 2. 1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