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오블완21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4:11)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성경구절이 나오는데, 그 본문 내용 전체를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4: 7 ~ 11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위 본문 내용은 어렵지 .. 2024. 11. 19.
소년법과 촉법소년 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최근 촉법소년 및 소년의 중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법 자주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및 중형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경 인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죽은 피해 학생들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늘 보도되었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소년법 폐지 및 중형 의견이었습니다.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18일. 5일 전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n.news.naver.com그런데 촉법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무조건 소년이라고 하더.. 2024. 11. 18.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 2024. 11. 17.
무적자의 호적 회복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가끔씩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실제 사건인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엽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다소 각색하고자 합니다.  [무적자가 된 사실관계] 1. A는 3살때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양부는 죽은 첫 아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입양하였고, 당시 친부는 A를 버린 후 A가 죽은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이후 양부는 A를 입양한 이후 친 아들처럼 정성껏 키우지 않고, 마치 머슴처럼 부리고 학대하였고, 자신이 사망할 때가 다가오자, 양부는 A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A에 대한 살해를 청부하였으.. 2024. 1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