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블완21 서산 강도살인 사건 양형은 얼마일까? 최근 서산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산 강도살인 사건의 개요]1. 2024. 11. 8. 밤 10시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가 40대 남성 B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언론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B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A는 B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여 A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A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위 남성 A는 그 이후 피해자 B의 차량을 탈취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인적이 드문 수로 변과 공터에 B의 시신과 휴대폰을 유기하였고, 약 5km 떨어진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B의 차.. 2024. 11. 11. 사형제도 찬성, 반대 주장 및 근거 정리 최근 은평구 살인사건,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및 각종 흉악범죄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하여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지만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방법에 .. 2024. 11. 10.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사례 및 양형에 대하여 지난 문제인 정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2. 1. 27.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내지 시민의 안전보호 보다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 2024. 11. 9.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2024. 11. 8. 금요일 세기의 이혼 사건이라고 알려진 최태원 vs 노소영 사이의 재산분할 관련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7170700004?input=1195m 최태원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변곡점…심리계속 여부 결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www.yna.co.kr 위와 같은 언론 보도 외에도,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대법원의 판결 선고의 약 .. 2024. 11. 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