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way91 소년법과 촉법소년 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최근 촉법소년 및 소년의 중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법 자주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및 중형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경 인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죽은 피해 학생들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늘 보도되었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소년법 폐지 및 중형 의견이었습니다.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18일. 5일 전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n.news.naver.com그런데 촉법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무조건 소년이라고 하더.. 2024. 11. 18.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 2024. 11. 17. 무적자의 호적 회복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가끔씩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실제 사건인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엽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다소 각색하고자 합니다. [무적자가 된 사실관계] 1. A는 3살때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양부는 죽은 첫 아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입양하였고, 당시 친부는 A를 버린 후 A가 죽은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이후 양부는 A를 입양한 이후 친 아들처럼 정성껏 키우지 않고, 마치 머슴처럼 부리고 학대하였고, 자신이 사망할 때가 다가오자, 양부는 A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A에 대한 살해를 청부하였으.. 2024. 11. 16.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선고 및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ho86@news1.krv.daum.net 드디어 오랜시간 끌고 끌었던 지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고, 예상했던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2024. 11. 15. 이전 1 2 3 4 5 6 7 8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