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될까? 1.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결정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하였으나,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내람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4. 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전직 대통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202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10. 새벽 .. 2025. 7. 16. 기성용 성폭행 명예훼손 민사소송 승소 축구선수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후배 2명이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기성용 선수는 후배 2명에 대해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 성폭행 폭로 관련 사실관계] 1. 전라남도 초등학교 축구선수 출신 2명이 2021. 2. 24.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하였는데, 약 20년 전인 2000년경 초등학교에서 선배 2명의 선수가 후배 2명에게 성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로자들은 선배 2명 중 1명의 신상을 특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성용 선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5. 7. 9. 영화 무명(無名) 상영관 및 관람후기 2025년도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자 영화 무명의 주인공인 오다 나라지 목사가 시무한 교토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의미한 년도로 온누리교회의 선교미디어인 CGN이 제작한 특집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이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를 영화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주인공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과 기록의 나레이션을 1,000만 배우 하정우가 담당하여 영화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화 무명은 2025. 6. 26.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하였습니다. 영화 무명의 상영관은 롯데시네마 서울 수락산, 경기 마석을 제외한 전국 롯데시네마 전 상영관에서 모두 상영을 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상영관으로 방문하여 관람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독교 영화 특성상 언제 상영이 종.. 2025. 7. 6.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될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법률적으로는 부정행위)을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종종 위와 같은 문의를 받은 적도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하여 나름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위자료 액수, 상간자 소송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법적 근거 및 형태] 상간녀, 상간남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2025. 7. 3. 주담대 6억 원 한도로 제한??? 2025. 6. 27. 오늘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즉, 내일인 2025. 6. 28.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정책으로서, 금융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담당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 2025. 6. 27. 민주당의 검찰 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하여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여 왔고, 국회 과반수 의석과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다음 2025. 6. 11. 드디어 검찰을 페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찰을 폐지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그 권한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을 폐지한다는 취지입니다. 1.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발의다음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제안 취지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2025. 6. 14. [감리교 전문 변호사] 감리교 감독 고소 사건 승소 사례 교회 소송의 최고 전문가 조영종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한 경력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확신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소송 최고의 전문 변호사 waymaker37.tistory.com 오늘은 감리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연회감독을 상대로 교단 재판에 회부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교단 내부 재판 경험이 없다면 연회 감독을 교단 재판에 고소하여 승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가 연회 감독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일을 당하여 총회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기소처.. 2025. 6. 12. 헌법 84조 해석 -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 중지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무려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진행 중인 재판 중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6. 18.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경우,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양형만 정하여 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1회 기일로 종결되고 선고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기존의 선례에 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언제 선고할까?대법원이 2025. 5.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2025. 6. 9. 이전 1 2 3 4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