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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설난영에 대한 망언 및 해명에 대한 소고 [유시민의 망언내용 및 해명]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2025. 6. 3.로 다가온 가운데, 좌파진영의 논객 중 한 사람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5. 5. 28.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설난영씨는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김문수씨는 한일도루코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 2025. 6. 2.
투표용지를 반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2025. 6. 3. 조기대선 본 투표일이고, 2025. 5. 29. 및 5. 30. 이틀 간은 사전선거일입니다. 사전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부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정채용 문제 등이 거듭 지적되어 왔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전선거일 첫 날인 2025. 5. 29.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하였습니다. ‘투표용지 반출’에 선관위 “책임 통감…국민께 깊이 사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데 대해 사.. 2025. 5. 29.
중국 난징 여행 - 난징 총통부, 부자묘, 쉬안우후 및 성벽 최근 중국 비자가 면제되어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초대형 1선 도시에 많이 놀러가거나 장가계, 계림, 구채구 등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중국 가성비 여행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난징(남경)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5성급 호텔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서 난징 여행을 하는 동안 위치도 훌륭하고 아주 좋은 호텔에 숙박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호텔은 웨스틴 난징 호텔입니다. 호텔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국 난징 여행 - 웨스틴 난징 호텔 위치, 조식 등최근 중국 비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2025. 5. 29.
위법건축물 낙찰시 경매허가결정 취소 방법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의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상담 등에서는 제대된 법적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고(제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제법 많았습니다), 변호사 등의 광고글이 많아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어, 제가 직접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믿고 낙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매단계별로 어떻게 다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알기 쉽게 도식화하면 아.. 2025. 5. 28.
중국 난징 여행 - 난징대학살 기념관 후기 중국에 대한 비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된 이후 중국여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대한 다양한 항공편도 늘어서 최근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객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중국 비자 면제가 사라지기 전에 중국여행을 한 번 다녀오겠다고 마음먹고 가족들과 함께 난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난징으로 간 특별한 이유는 일단 비행기 비용이 저렴하고, 호텔도 가성비가 훌륭한 5성급 호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중국 난징(남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격, 위치 모두 훌륭한 웨스틴 난징 호텔을 추천드립니다.더욱이 더블베드 2개가 있어 4인 가족 여행하기에도 매우 좋고, 바로 옆에 쇼핑몰과 호수가 있어서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기와 호텔 .. 2025. 5. 26.
교회 소송 최고의 전문 변호사 2025. 5. 26.
학교 폭력의 사례와 처분 유형에 대하여 최근 이른바 '학폭'이라고 약칭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학폭으로 인해 많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더라도 변호사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와 처분 유형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약칭하여 통상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 2025. 5. 24.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이른바 '로또청약'이라고 하는 분양 아파트가 등장하였고, 최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청약당첨에 성공할 경우 무려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로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중 14%가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감행한 부정청약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무려 527대 1이었고, 그 이후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청약이 41건 발각되었고, 모두 위장전입 사례였습니다. ‘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7명중 1명 ‘위장전입’지난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많..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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