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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까?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그 후폭풍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제도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서 고위공무원의 위법을 고발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적 장치를 바로 탄핵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의결하면 공직에서 파면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 형사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 2024. 12. 4.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9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과연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솔직하게 감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위 성경말씀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더더욱 위 말씀에 심각한 부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감사를 말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해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먼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 2024. 11. 27.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판결 분석 최근 가장 언론의 핫 이슈이자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 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2024. 11. 25. 드디어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예상하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개요 및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 2024. 11. 2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정당한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이 2024. 11. 25. 금일 선고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이 판결이 선고된 김진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속보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도 계속 방송하는 등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위증 요구로 해석할 수 없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n.news.naver.com서울중앙지검은 도대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 2024. 11. 25.
동덕여대 시위 개요 및 문제점은? 최근 언론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발생된 시위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현재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단지 유야무야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시위에 "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www.newsis.com이에 오늘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덕여대 시위 개요]1. 2024. 11. 5. ~ 11. 6.동덕여대에서는 동덕.. 2024. 11. 24.
노쇼의 뜻과 노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노쇼의 뜻] 최근 우리 사회, 특히 자영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쇼(No-Show)입니다. 노쇼의 뜻은 예컨대 음식점 등에서 사전에 (대량주문을) 예약한 이후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이른바 '노쇼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빵집, 음식점 등에서 대량주문을 한 이후 노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문에 따른 대량으로 만든 음식들도 상당 부분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노쇼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쇼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 2024. 11. 22.
전청조 사기사건 판결 선고 및 사기죄 양형에 대하여 재벌 3세를 사칭하여 남현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엽기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n.news.naver.com 즉,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21. 오늘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 2024. 11. 21.
김병만의 이혼, 폭행 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리 최근 김병만과 김병만의 전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 즉, 폭행, 이혼, 보험 등 논란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초기 여론에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여론을 살펴보면 대부분 김병만의 편을 들고 있고, 전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란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병만과 전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혼소송과 김병만의 입양딸에 대한 파양소송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김병만 이혼 소송 및 파양소송에 대한 해설] 1. 사실관계 (1) '출발드림팀' 및 '정글의법칙'으로 매우 잘 알려진 개그맨 김병만은 2009년경 자신보다 7년 연상인 전처 A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는데, 당시 A는 두 번 이혼한 경력과 당시 초등..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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